[기독일보=정치] 문재인 대통령을 '충격'으로 몰았던 '사드 보고누락 진상조사'가 결국 실무 책임자 한 명을 직무배제하는 것으로 조기 마무리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열렸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보고누락'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전달한 사실을 밝혔다.
윤 수석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위승호(육사 38기·중장)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사드 발사대 배치) 관련 문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누락 책임이 확인된 위승호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당초 예상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책임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조사 예정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민구 장관이) 지시를 했다든지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오늘 보고를 끝으로 더 이상의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28일 정의용 안보실장과 한민구 장관 사이의 오찬 과정에서 "그런 게 있느냐?" 발언으로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졌던 일도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이렇게 일단락됐다.
이는 국방부의 실장 한 명이 임의로 모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의 존재를 보고서에서 지우려고 했다는 말로 사태가 수습되는 모양새다. 실제 국방부는 결과보고 다음날인 6일 위승호 방정책실장을 육군 직위로 인사 조치했다.
이 같은 조기 봉합 배경에는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되면 한·미 양국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드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