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시에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3시40분 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특검에 구속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이 의혹으로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으로 늘어났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8월∼2015년 2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당시 김 전 실장은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판단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문체부 관계자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지난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해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문화·예술 분야에 개입한 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 부실 대응으로 각계 각층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명단을 만들어 문체부에 내려보내 집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 명단 대상자는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긴밀한 교감 속에서 블랙리스트 운영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늦어도 2월 초'로 예정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때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 의혹 조사와 함께 블랙리스트 운영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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