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국방]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리 군(軍)의 '3축 체계'인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의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새누리당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우선 남북간 전력 비대칭 상황을 극복하고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을 위해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국방부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날 당정협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겨진 2020년대 초에 완료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비약적으로 키웠고 투발수단인 각종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발전시켜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눈앞에 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기 위한 '3축 체계'는 당초 2023∼2025년에나 완성돼 북한의 공격에 맞서기에는 턱없이 늦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정은 정부가 기존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보다 증액해 방위력 증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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