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국제·북한] 미국과 중국의 외교 장관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를 놓고 두 번째 담판을 벌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 달 사이에 세 번째 열린 양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케리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한 논의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만큼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위반 행위에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양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왕이 부장도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고, 곧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는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 만큼 대화와 협상(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왕이 부장은 6자회담 재개는 물론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비핵화 문제와 평화협정 논의 병행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비핵화 논의와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병행해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왕이 부장의 제안은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와 6자회담 재개, 평화협정 논의 병행 등을 사실상 연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중국 제안을 수용하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과거에 비해 강화된 수준에서 채택되고, 한반도 문제 논의는 북핵 문제는 물론, 종전 선언과 북미 수교, 평화협정까지 총체적으로 거론되는 포괄적 회담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 제안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평화협정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다소 낮은 수위에서 봉합되면서 북핵 문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양자 제재가 강조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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