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교육]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근 변호사'를 채용하기로 했다.
최근 고등학생들이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를 때리고 침을 뱉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름에 따라 법률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7일 현재 행정인력 외에 전문 상담사 1명만이 일하고 있는 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상근 변호사 채용을 통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는 등의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을 돕고 법률 조언을 해줄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작년 초 외부 변호사 38명으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을 꾸려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교원과 학교에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교육청은 상근 변호사가 근무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와 기존의 법률지원단을 연계해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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