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국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유엔 총회에서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지난달 19일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됐다.
이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규정한 이 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이 또한 압도적 찬성으로 유엔총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지난해에 이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조치를 담은 결의안이 2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북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적절한 조치’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고려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지할 것과 정치범의 조건 없는 석방 요구는 작년보다 강조됐다.
여기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에 지속 관여할 것을 기대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이 열악한 인권실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규명하는데 협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10일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뤘으며, 이 자리는 “인권상황이 개선되는 신호가 없다”는 성토의 자리가 됐다.
북한인권 문제가 확고한 '국제적 어젠다'로 자리 잡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결의안을 넘어 어떤 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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