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가지만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심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소관부처의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28~30일 황교안 국무총리·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내달 2일부터 나흘 간은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심사를 진행한 후 내년도 예산안을 소위로 넘겨 심사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은 늦어도 11월30일까지 예결특위 의결을 마쳐야 하지만 여야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충돌로 예산안이 제 때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국가 재정건정성 문제도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1%까지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야당은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런 상황을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야권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를 세입확충안 카드로 들고나올 것으로 예측돼 이 부분에서도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