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은 방위안보 정책에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 일본 정부는 그간 누차 공언해 온 대로 향후 방위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명기한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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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위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