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EU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제8차 대한민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13년 브뤼셀에서 열렸던 한-EU정상회담에 이어 2년만에 열린 정상회담으로, 지난해 말 투스크 신임 EU상임의장이 취임한 후 처음 회담이었다.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력 규탄했다. 두 정상은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두 정상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6자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6자회담 재개의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하고,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작년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공유했고, 북한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두 정상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메커니즘과 협력하도록 촉구할 것"에 동의하며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안전과 후생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확인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두 정상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관계 진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세계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며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EU는 통일을 이루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과 대화 제의를 평가하며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기초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EU의 비판적 관여 정책을 평가했다.
또한 두 정상은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신뢰구축을 위해 역내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동아시아와 전 세계의 번영과 안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EU는 한국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다자협력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서울과 2015년 브뤼셀에서 개최한 한-EU 협력회의를 통해 EU가 유럽의 역내 다자협력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추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점을 평가했다.
EU는 한·일·중간 3국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가까운 장래에 한국이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