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 사법부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교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됐다.
이들은 모두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버렸다.
이들과 같이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2012년 2천842명이었으나 이듬해 3천75명으로 늘고 작년에는 4천386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이 같은 사람은 2천374명에 달했다.
이에비해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진 입대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었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은 2011년 200명에서 작년에는 436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7월말 현재 316명이다.
그러나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시기와는 상관없이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겨우 4명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