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범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율은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사범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범은 2010년 118명에서 지난해 1천49명으로 급증했다.
2011년 194명, 2012년 274명, 2013년 500명, 지난해 1천49명으로 증가 폭도 커졌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기소되는 아동학대 사범은 4명 중 1명 정도다.
기소율은 2010년 25.4%, 2011년 25.7%, 2012년 26.3%로 4명에 1명꼴이다.
2013년 기소율은 32.7%로 잠시 상승했으나 지난해 27.8%, 올해 1∼7월 25%로 다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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