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지출 예산으로 올해보다 11조3000억원(3.0%) 늘어난 38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으로 391조5000억원, 총지출로 38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각각 9조1000억원(2.4%)과 11조3000억원(3.0%)씩 늘어난 액수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공무원 임금은 3.0% 오른다.
재정기능을 강화한 예산편성으로 내년에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가량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7.5%) 분야와 보건·복지·노동(+6.2%) 분야 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중 일자리 예산은 12.8%나 증액된다. 일반·지방행정(+4.9%), 국방(+4.0%), 외교·통일(+3.9%) 분야도 비교적 증액폭이 컸다.
반면 SOC(-6.0%)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 분야는 예산이 감액됐다. 연평균 10%대의 증가율을 보였던 R&D 예산도 증가율이 0.2%에 그쳤다.
정부는 경제 분야 투자를 성과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 역량 위주로 지원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총지출증가율(3.0%)은 지난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지출 예산을 대폭(5.5%) 확대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출 증가율을 크게 줄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적자 규모도 확대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규모는 2015년 595조1000억원에서 2016년 645조1000억원 확대됐다. 내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출 확대→경제 성장→세입기반 확충'의 선순환과 지출 증가율 관리 등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2천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천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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