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은 올해 추정치 기준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팩트북이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24개국 중 219위를 기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에 저출산·고령사회의 프레임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고음이 울린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997년부터 출산율이 1.45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국에 진입했고, 결국 2001년에 1.3명 밑으로 내려간 이후 13년째 1.3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에 이어 내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세대'란 말이 등장하더니 '꿈'과 '희망'까지 놓아버린 '7포세대'까지 이른 현 세대를 반영하는 슬픈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중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저출산, 출산기피 현상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고, 심지어 결혼 이후에도 육아비용 부담과 자녀의 교육문제 등의 이유로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와 함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출산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언합니다.
먼저 종교시설을 활용한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입니다. 2014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출산장려지원제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05곳을 신설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또한 연 평균 150개씩 늘려 2017년까지 600곳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전체 보육 아동 중 직장,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작년 26%에서 2017년에 30%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종교시설 활용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종교적 사회봉사 차원의 접근 방법을 통한 비영리적 운영모델이 필요합니다. 최근 잦아지고 있는 보육사고 발생으로 낮은 위탁 신뢰도를 극복하여, 양질의 보육을 위해 책임과 헌신, 그리고 종교적 사명감으로 높은 위탁신뢰도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적 운영 접근으로 육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교회가 위탁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려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회 내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양질의 어린이집 개설 증대가 가능하고 우수한 보육환경과 낮은 보육료로 양질의 어린이집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직장 어린이집 개설 지원과 같은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설지원이 요구됩니다.
1층 시설만 인허가 가능한 현행 제도에 대해 안전을 갖춘 다면 2층도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국내 입양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012년 8월, 입양가족 허가제로 변경되며 입양신청수는 23% 감소했습니다. 입양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혼혈·연장아동은 국내입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양에 대한 편견(입양가정, 장애·혼혈·연장아동입양, 절차의 복잡함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다문화, 장애인 등이 연계된 사회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지역별 입양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입양 가족들간의 정보교류 및 멘토 역할과 교회 유휴시설을 모임 장소로 제공하여 입양공동체를 형성합니다. 특히 TV와 뉴미디어를 통한 공익 광고와 함께 TV 스팟 광고, APP, SNS,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입양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시행과 함께 한국교회가 범교단적으로 연합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상설기구로 생명존중운동본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생명존중 기독NGO 연대의 조직화(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자살 방지를 위한 각 교단 내 기독 NGO를 연대하여 공동정책수립과 대정부, 대국회와 정책 사업을 공유하여 전국화 시키고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하여, 생명존중운동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모든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가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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