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이 최근 3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주년 기념행사 및 '정치개혁국민운동'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창립대회에서는 김정숙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이세중 상임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국민운동 측은 "정치개혁국민운동에 온 국민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정치개혁국민운동은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맹렬하게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서 시작해서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수 결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 프라이머리 등 수많은 정치개혁과제를 국민의 힘으로 실천해 낼 예정"이라 했다.
특별히 "8월 10일경부터는 '정치개혁국민운동'의 입장 결정을 위한 연구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힌 국민운동 측은 "이 모든 운동에 뜻있는 국민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국민선언]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부패정치인은 정치권에서 영구히 퇴출되어야 한다."
성완종 비리사건은 우리사회를 뒤흔든 또 하나의 충격적인 대 사건이었다. 우리나라의 정치부패가 얼마나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정치부패 척결이야말로 가장 최우선적인 정치개혁 과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국민은 정치권에서 부패정치인을 영구히 추방시키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렇다. 정치부패를 이대로 방치하고서는 사회정의 실현도, 올바른 국가정책 결정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패정치를 척결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정치에서 부패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관행이었다. 누구도 이 부패의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날의 부패정치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부패한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하고 깨끗한 새 정치를 출범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부패정치 척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과거에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부패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 이들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으면 안 되며 우리국민도 이들의 정치권 진입을 허용하면 안 된다. 각 정당은 이들을 공천해도 안 되며 이들을 공천하는 경우 우리국민이 단호히 낙선시켜야 한다.
물론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대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인도 있고,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는데 운 나쁘게 적발되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국민은 이러한 사정을 용납해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번 기회에 부패정치와의 철저한 단절을 결단해야 한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부패정치인 연감을 제작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이들의 정치권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
둘째, 국회의원, 시.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부패 문제로 검찰로부터 기소당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어야하고 봉급지급도 중단되어야한다. 구속된 공직자가 감옥에서 결재를 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법원은 최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부패로 처벌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영구히 사면, 복권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번 8.15특사에서 절대로 부패정치인을 사면 복권해서는 안 된다.
셋째 부패문제와 관련되어 국회의원은 일체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은 선거 때마다 국민에게 약속했듯이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불법 비리를 저지르고도 불체포 특권의 비호를 받으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국회의원은 5백만원 이하의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게 한 김영란법의 예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정치개혁은 정치부패 척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국회가 구태와 무능의 정치, 포퓰리즘 정치, 무한대결의 정치, 지역주의 정치를 청산하고 선진정치, 국가비젼 정치, 민생정치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며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이 거대한 국민적인 압력을 조직화하여 선거를 통해 응징할 때에만 가능하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산하에 <정치개혁국민운동>을 창립하여 정치개혁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정치부패 척결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온 국민의 열렬한 호응을 호소한다.
2015년 7월 23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정치개혁국민운동
상임대표 : 김정숙, 이세중, 김진현
상임고문 : 송월주, 이종윤, 이한택, 이상훈, 최열곤, 이종덕
고문 : 임인식, 최기채, 장차남, 주선애, 이연옥, 김진홍, 박홍, 정원석, 노재봉, 장경순,
김시중, 이동호, 박유재, 이용택, 조완규, 정근모, 송자, 김동길, 맹원재, 채영복, 김영관,
박상증, 조용기, 윤형섭, 이상주, 박종규, 이흥순, 신영균, 이순재, 김정옥, 박경자, 제재형, 김경래, 이도형, 현소환, 송정숙, 신동식, 박남식, 이연숙, 박동순, 김옥자, 이광자, 박양덕, 문 희, 이태섭, 이돈희, 하태초, 김범렬, 홍순경, 오호석, 이억순, 김현욱,
공동대표 : 손인웅, 김선규, 김영헌, 최희범, 이영훈, 박순오, 송기성, 고충진, 김성봉,
양병희, 이강전, 성타, 원산, 도법, 원행, 지홍, 돈관, 김계춘, 서석구, 김진성, 이상진,
이계성, 박봉서, 김영수, 이영일, 주대환, 박범진, 김석우, 신진수, 임성준, 서병철, 최재욱, 서종환, 김중위, 이재춘, 도준호, 강동순, 강기정, 문명호, 정일화, 박세일, 이진순, 유재천, 정길생, 이영세, 정세욱, 신도철, 이기우, 이우근, 고영주, 김태훈, 김용직, 석동현, 조순태, 진민자, 황송자, 김성욱, 이애란, 조태임, 김숙희, 이정린, 박용옥, 김규, 하종근, 박환인,
정용탁, 오경자, 김승규, 이명휴, 김길자, 서경석, 이영우, 안찬일, 손인식, 백성기, 김정남, 김흥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