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비 전쟁 자금지원을 포함한 총 6120억 달러의 예산이 담긴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18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미 의회매거진 더 힐(The Hill) 등이 보도했다.
이날 상원 의원들은 찬성 71표, 반대 25표로 법안(NDAA)을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테드 크루즈 의원(텍사스)과 랜드 폴 의원(켄터키)은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에서 민주당 소속 태미 볼드윈(위스콘신), 코리 부커(뉴저지), 바바라 복서(캘리포니아), 셰로드 브라운(오하이오), 벤 카딘(메릴랜드), 딕 더빈(일리노이), 앨 프랭큰(미네소타), 커스틴 질리브랜드(뉴욕), 마지 히로노(하와이), 패트릭 레히(버몬트),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에드 마케이(메사추세스),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제프 머클레이(오리건), 바바라 미컬스키(메릴랜드), 빌리 넬슨(플로리다), 해리 리드(네바다),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척 슈머(뉴욕), 엘리자베스 워렌(매사추세츠), 쉘던 와이트하우스(로드아일랜드), 론 와이든(오리건), 무소속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 의원도 법안에 반대했다.
이 초당적 법안은 국방부의 전쟁 자금으로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비상작전(OCO) 예산 380억 달러가 편성되어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또 국방수권법에는 북한은 '핵무장국가(a nuclear-armed country)'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 다른 용어를 명시했지만 미 의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 정부와 상반된 입장이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측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이 법안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해외 비상작전(OCO) 예산을 통해 은밀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민주당 상원의원은 "예비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차라리 별도의 국방비 지출 법안을 마련해 예산 한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인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은 "나는 해외 비상작전(OCO) 예산을 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추가 자금지원을 법안에서 삭제하면 미군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날 상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은 국방과 외교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하원이 지난달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과는 별개다.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과 맥 톤베리(공화당·텍사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상·하원 양원협의회 보고서가 7월 말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두 법안이 양 의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백악관은 하원과 상원의 두 국방정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만약 대통령에게 법안에 제출되면 수석보좌관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백악관은 만약 의회에서 국방비 지출을 늘린다면 다른 예산의 지출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veto) 행사 가능성에 대해 매케인 상원의원은 "진짜 위협"이라며 "그것(비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미국인들에게 정당화되기 힘들 것"이라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실제 '법'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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