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부처가 요구한 2016년 예산과 기금 지출 규모가 390조원을 넘어섰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편성의 토대가 되는, 각 부처의 2016년도 예산·기금 요구액은 올해 총지출액(375조4000억원)보다 15조5000억원(4.1%) 증가한 39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지출 요구액은 275조원으로 14조9000억원(5.7%), 기금 지출 요구액은 115조3000억원으로 6000억원(0.5%)씩 각각 늘었다.
예산 증액을 요구한 분야는 복지, 교육, 문화, 국방, 연구개발(R&D) 등이다.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확대로 5.8%,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6.3%의 증액을 요구했다.
문화 분야는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소요 등으로 6.1%, R&D 분야는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2.6%씩 지출액을 늘렸다.
국방 분야는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7.2%, 외교통일 분야는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확대 등으로 1.2%를 증액 편성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안전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5.0%,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지출 등에 따라 6.8% 씩 늘어난 요구액을 제출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지출 규모를 줄였다.
SOC 분야는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 등을 고려해 지출 요구액을 15.5% 줄였다. 산업 분야도 에너지 공기업 출자 및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축소 등에 따라 5.3% 감액했다.
또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에 따라 4.8%를, 농림 분야는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자연감소분 반영 등으로 1.5%를 줄였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2016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수 10% 감축 등으로 재정 사업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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