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5·24 대북제재 조치 5년을 맞아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5·24 조치 문제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해온다면 5·24 조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접점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5·24 조치는 남북 간 교류를 중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기본취지"라며 "따라서 정부는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남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민족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해나간다는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5·24 조치는 날조된 천안호 침몰사건을 등대고 꾸며낸 대결조치이며 부당한 근거에 기초한 결과는 부당하기 마련"이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와 5·24 조치 해제를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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