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무원 연금의 '공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전문가 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기구 6차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오늘 내일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음 회의 일정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며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이견이 너무 심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무기구 협상이 최종 결렬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결렬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실무기구 공무원 노조 측 위원인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실무기구에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막상 국민연금 기능강화 부분은 정해진게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 노후소득 대책에 관한 문구를 넣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페이퍼를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노조 측 위원인 류영록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위원장은 "이해 당사자들은 (공적연금 기능강화 관련)그 부분만 되면 어느 정도는 다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위원인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기능강화)두개는 동시에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 인사차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들이 엄청난 양보를 했고, 여당도 애초 제시한 구조개혁안에 대해서도 많이 양보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막바지에 온 만큼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관련 논의를 특위와 실무기구에 넘기며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공무원 노조 측이 적극 요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 등이 실무기구의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 노조 측은 명목소득대체율 관련 사항과 연금크레딧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에 사용토록 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투본 지난 23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미래세대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공투본은 이날 ▲명목소득대체율의 인상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태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방법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 측이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공적연금 부분과 인사정책적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날 회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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