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2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진행이 더 이상 의미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등 야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은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이제 더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계, 변호사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법원공무원과 현직 법관조차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박 후보자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처신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여당을 겨냥, "박 후보자의 고문치사은폐 개입 의혹을 더욱 상세히 검증하기 위한 자료제출과 추가청문회 개최를 요구해 왔으나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다"며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장기간 대법관 공백사태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여전히 아무런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선 박 후보자는 물론 법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직후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현직 판사들이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부적격 주장을 하는 점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의미가 크다"며 "여야 합의가 아닌 직권상정으로 인준안을 통과시킨다면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고 해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법 역사상 굉장히 치욕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는 지난 7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청문회 연장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