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의 지배구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IMFC는 18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3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커뮤니케(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IMFC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의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자문기구로 총 24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다. 한국은 초청국 자격으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했다.
IMFC는 공동선언문에서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중이며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세계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신흥국중 일부는 원자재가격 하락, 수출감소, 개별국가의 특정요인으로 경제활동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IMFC는 "글로벌 불균형은 이전에 비해 축소됐으나 여전히 추가적인 수요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조합의 추구, 구조개혁 설계 및 이행의 가속화를 통해 정책신뢰 및 수요를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유연한 재정정책을 진행하고 부채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재정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공공 지출 및 수입의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 정상화에 있어 신중한 조절과 효과적인 소통은 주요 선진국의 비대칭적 통화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와 역파급효과를 경감시키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정책은 "정교하게 설계된 미시·거시 건전성 정책 조치를 통한 금융 안정성 보호는 과잉억제·금융위기방지·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한 우선 과제"라며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은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이행되어야 하며 더욱 더 진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IMF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2010년 합의된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 이행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IMFC는 "IMF 개혁안의 조속한 이행이 최우선 사항임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이 2010년 개혁안을 비준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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