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한국과 독일, 중국, 일본 등 큰 폭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4개국이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전 세계는 미국에만 '글로벌 경제성장 동력'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각국이 오로지 중앙은행에만 의존하면서 자국의 경제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중국, 독일, 일본 등 경상흑자국들이 균형 잡힌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내수 확대를 통한 수입 확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성장세가 불균형적이며 모든 국가가 미국의 경기 회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시장에 대한 금융 당국의 지속적인 개입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보고서는 "한국 금융 당국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외환시장 개입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는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환율 개입을 중단하고 원화의 추가 절상을 용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화 가치는 지난해 6월 이후 8.8% 가량 하락한 상태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환율 시장에 있어 지난 6개월 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전 세계 2위로 부상한 경제 규모에 비해 "위안화가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외환시장 개입은 계속해서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은 위안화가 달러에 비해 최대 40% 가량 저평가되어 있고 이는 중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을 비싸게 만들어 중국에서의 미국 제품 수요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이 많이 팔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역 흑자를 확대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0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인데 대부분이 독일의 몫"이라며 "강력한 수요 성장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지나친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노력 없이 진행되는 양적완화는 일본의 디플레이션 리스크 우려를 잠재우는데 역부족"이라면서 "이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재무부가 이날 제출한 보고서는 오는 9~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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