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공무원연금의 주요 개혁안 중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의 절충안이 재정절감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9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5개 주요 대안의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5개 대안은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 교수안 등 신·구(신규와 재직) 공무원 분리안 3개, 그리고 김용하 교수안과 공무원단체 추정안 등 신·구 공무원 동일안 2개다.
인사혁신처는 "새누리당안과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 등 신·구 분리안은 신규 임용자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급구조로 전환해 공적연금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평했다. 이어 "지급률 인하를 통한 연금지출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장기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아울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의 최대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민간 퇴직금 수준으로 인상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김용하 교수안에 대해선 "수지 균형적 수급구조로 설계돼 정부 총재정부담의 절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현행 지급률을 유지하는 방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연금지출이 거의 줄지 않아 재정 건전성 확보에 상대적으로 한계를 보인다"고 평했다.
이번 분석 결과 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저축계정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전체 부담인 '총재정부담'의 향후 70년간(2016~2085년) 절감 수준은 김용하안이 394조5000억원, 새누리당안이 308조7000억원, 김태일안이 298조4000억원, 정부기초제시안이 258조1000억원, 공무원단체 추정안이 193조원이었다.
김용하안은 신·구 공무원 모두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도 하향조정한다는 점에서 총재정부담 절감폭이 가장 컸다.
인사혁신처는 나머지 안에 대해선 "새누리당안·정부기초제시안·김태일 교수안 등 신·구 공무원 분리안은 지급률 인하를 통해 연금지출 자체를 줄였고 이 때문에 지급률을 유지한 공무원단체 추정안에 비해 절감 수준이 컸다"고 분석했다.
재정절감 측면으로만 볼 때 김용하안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후 가동될 특위와 실무기구의 논의 테이블에서 김용하안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 따라 매월 344만원의 연금을 받는 1996년 5급 임용자(30년 재직 기준)의 경우 김용하안을 적용하면 311만원으로 연금이 축소된다. 같은 해 9급 임용자는 227만원에서 222만원이 된다.
2006년 5급 임용자의 경우 295만원에서 김용하안 적용에 따라 239만원으로 연금이 줄고, 9급 임용자는 193만원에서 173만원이 된다.
2016년 신규 5급 임용자는 현행 제도로는 239만원을 받게 되지만, 김용하안을 적용하면 199만원을 받는다. 같은 해 9급 임용자는 159만원에서 150만원으로 9만원 가량 연금액이 현행 제도보다 축소된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실무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교섭을 통하지 않은 정부의 기초제시안은 안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김용하안은 연금민영화의 핵심요소인 구조개혁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지만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방안이 제시하지 않아 안으로 올리기에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