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부터 부처별 보조사업을 10%씩 감축하는 것을 비롯해 고강도 재정개혁을 추진한다.
세금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적게 걷히는 데다 복지 지출 등은 크게 늘어 나랏살림이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과 복지 지출 확대로 앞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고 내년 부터 예산 절감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재검토 결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예산 삭감 또는 폐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 편성 때 각 부처별로 보조사업을 10%(사업수 기준)씩 감축하도록 했다.
보조사업 이외의 사업도 기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해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수 총량 관리제'를 도입한다.
600개에 달하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은 목표 달성 시기를 1년 앞당겨 2016년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삭감·폐지되는 재원은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현하기 위해 재투자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부처별 추진계획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재정개혁위원회에서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부처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부처가 자발적으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펼칠 경우에는 절감 재원을 해당 부처 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 체계도 재정비한다.
정부는 교부세 산정 방식을 단순화하고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비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학생수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시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