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르면 이달 말 제4이통사 허가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에 이은 제4 이동통신사업자의 탄생으로 이어질 지 여부는 미지수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제4이통사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주파수 할당 신청 공고와 사업자 허가신청,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가시적인 창조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 과거와 비교해 제4이통사 출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제4이통사가 출현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않다.
제4이통사에 도전하는 사업자는 사업권 획득의 최대 걸림돌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한국모바일인터넷(KMI), 퀀텀모바일 등이 제4이통사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준비 중이다.
문제는 사업자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통신사업을 하려면 통신장비 구축, 마케팅 등 수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사업자는 재정이 탄탄한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심사항목 중 재정능력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은 사업초기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투자를 뒷받침해야 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KMI도 여섯 차례 제4이통사에 도전했지만 재정 능력에서 기준점에 크게 못 미치는 점수를 받으면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정부의 제4이통사 허가 심사기준의 기본 틀도 법 개정 전과 다름이 없다. 제4이통사 허가를 받으려면 재정능력 확보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인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임돼 있어 변하지 않는다"며 "기간통신사로서 기술적·재정적 요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현대HCN, 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 등의 이동통신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지만 아직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곳은 거의 없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알뜰폰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난해까지 쌓인 적자가 많아 올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HCN의 경우 이동통신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포화에 달한 데다 알뜰폰 업체들도 고만고만한 수준"이라면서 "이러한 시장환경에서는 정부의 허가나 지원정책이 명확해야 투자를 결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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