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를 선언하자 이에 대한 대사회적인 논박이 뜨겁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이 20일 오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간통죄 폐지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헌재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포럼에서는 먼저 김영훈 박사(한국교회법연구원장, 전 숭실대 대학원장)가 "헌재의 간통죄 위헌결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는데, 그는 "헌재의 간통죄 폐지결정은 하나님의 법(성경)의 위반이고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헌법적 보장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치명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헌재의 간통죄 폐지가 ▶인류보편의 규범인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 ▶혼인과 가족생활 제도의 헌법적 보장을 배척하는 위헌적 결정 ▶혼인을 기초로 성립된 가족공동체 구성원의 인격권ㆍ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 ▶간통죄 위헌결정의 논거는 비논리적 결정 ▶간통죄 폐지로 야기되는 국가적 폐해를 망각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훈 박사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다수의 뜻에 따라서 형법상의 간통죄를 다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간통행위를 형사상 책임이 아닌 민사상의 책임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오히려 간통행위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성의 상품화와 음란문화의 확산을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본다"며 "간통죄 규정은 간통행위자에 대하여는 위하력을 가지게 되며, 우리 사회에서 선량한 성도덕을 수호하고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박사는 "우리나라의 종교계 특히 개신교 연합단체의 지도자와 각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바쳐 지키며, 보편적 윤리 도덕을 잘 지켜 행함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주권자인 다수 국민의 인격권ㆍ행복추구권 보장과 민주적이고 문명적인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보장 그리고 전통적인 윤리 도덕의 수호를 위해 국민적 차원의 간통죄 입법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간통죄 폐지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간통죄 폐지가 다른 법안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간통죄 위헌 결정의 핵심 논거는 성적 자기결정권인데, 가장 먼저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성매매처벌법의 위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올해 연말 성매매처벌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 말하고, "자위기구 소지 판매를 처벌하는 형법 243조도 재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무엇보다 간통죄의 대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 헌재가 이번 간통죄 폐지를 통해 그 동안 국가가 대신해왔던 결혼 유지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준 만큼, 결혼 유지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은 더욱 커졌고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책임도 반드시 커져야 한다"면서 "간통죄를 폐지한 여러 서구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중혼죄를 입법화할 뿐 아니라, 가정 보호를 위한 예방 차원에서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 보호에 미흡한 현행 민법을 개정해 혼인 중 취득재산의 분할 시 부부의 기여를 동등하게 나누도록 개정하고 유책자에 대한 위자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정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통죄 폐지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먼저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판결은 건전한 윤리 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더 열심히 건전한 한국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라는 채찍이라고 본다"고 평하고, "이번 기회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야만 다음 세대에 건전한 한국을 물려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는 각계각층에 건전한 윤리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목소리를 용감하게 내기만 하면 능히 건전한 한국을 건설하고 전 세계의 윤리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행사는 한효관 사무총장(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의 사회로 이뤄졌으며, 모든 발표가 이뤄진 후에는 방청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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