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교부금으로는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미봉책으로는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하나, (남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나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부금 부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사업 예산을 4.5개월분밖에 편성하지 못했다.
그는 "4월이 넘어가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19일에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 방침대로 누리과정 우회지원과 유보금, 지방채 발행을 계산하면 우리가 받을 돈이 3208억원"이라며 "이 돈을 받아도 올해 누리과정 전체 부족금 6405억원(7.5개월분) 가운데 3197억원이 여전히 부족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못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올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를 위한 전체 교부금이 39조원인데 여기서 4조원을 떼어 영유아 누리과정을 하는 것은 교육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며 "초·중등교육 의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지원받는 정부 교부금에 대해서는 "2012~2014년에는 전체 교부금 총액이 늘었지만 교원 수 증가, 교실 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교부금은 줄었다"며 "올해는 경직성 예산이 늘어 교부금이 1조3000여억원 줄어든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국세의 20.27％로 마련되는 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것과 내국세가 줄었을 때 교육(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지 보강책을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