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가 금강산관광의 재개가 유엔의 대북제재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신중한 태도를 놓고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을 비롯해 남북대화 진전 여부와 유엔과의 의견조율 등 요소를 두루 감안한 접근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8일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과 관련된 언론 사전설명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금강산 관광에 대해 남북 간에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고 입장을 밝힐 계제가 아니다"라며 "차후에 금강산 관광 사업을 놓고 남북간에 협의가 되면, 사업 재개에 합의가 되는 막바지 단계가 되면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선 2008년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남북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와 상충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는 "이런 문제의 진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유엔제재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를 한다"고 말했다.
류길재 장관 또한 이날 업무보고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금강산관광은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중단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관광객의 피살 사건으로 중단된 사건"이라며 "우선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부터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류 장관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유엔의 대북제재 규정에 딱 부합되는 것 같으면 이미 정부가 애당초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유엔의 대북제재는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등 아주 정치한 조항들도 구성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로 엇갈릴 수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 핵개발과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도 이런 우려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재개)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수입 같은 대규모 현금 흐름이 '핵개발'자금으로 전용될 우려를 차단하는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기존의 정부방침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향후 남북관계 진전 상황과 유엔과의 의견조율을 모두 감안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조정현 교수는 "벌크캐시와 관련해 유엔 결의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도 해석의 문제가 있다"며 "북한 정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거래일 수도 있으므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향후 남북간 협상 시 유엔에 (금강산관광 문제를)의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만약 좋은 방향으로 협의가 되면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유엔에 (대북제재 관련)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남북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또 유엔에서 반대의견이 나올지도 예단하긴 어렵지만 정부 입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5·24조치나 금강산관광 중단을)풀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