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방부가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을 올해에서 2018년으로 또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개혁의지가 부족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어 "지난해 3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시기'는 안보상황과 북한 위협의 변화 등을 고려해 재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며 "현재까지 창설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의해 창설될 지작사는 육군의 작전을 주도할 핵심 기구로 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창설된다. 이 부대가 창설되면 대장 1명이 줄어든다.
반면 국방부는 지작사의 창설 시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어 부대 구조 개편을 위한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 창설하려 했다가 2012년으로 늦춰졌고 또 다시 2015년으로 미뤄졌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우리 군의 작전 주도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라 창설 목표 시기를 공식적으로 올해에서 3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발간된 '2014 국방백서'에도 따르면 지작사가 창설되면 육군은 지작사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 등의 부대구조를 갖게 된다. 정보와 작전, 통신 등 작전지휘 기능을 위주로 편성되는 지작사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를 받아 5개 지역 군단과 1개 기동군단을 지휘하게 된다. 또한 지작사의 지휘를 받는 미래 군단의 작전책임지역도 현재 '30㎞×70㎞'에서 '60㎞×120㎞'로 많게는 2배 이상 확대된다.
일각에서는 부대 창설 시기가 계속 지연되면 효율적인 작전체제로 부대구조를 개편하려는 군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이유로 지작사의 창설 목표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부대구조 슬림화 등 군의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늦어도 2030년까지 지작사·제2작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항공작전사령부·미사일사령부 등을 갖춘 뒤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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