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당정은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 등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주중으로 다시 논의한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주초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세법 개정안 등 소관 상임위 현안을 비롯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3개 부처의 중점추진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안행위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 확충 관련 법안들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소속 안행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인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당정이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 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오는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입법화에 실패한 바 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에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등이, 당에선 안행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안행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당정은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당정이다. 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잇따른 안전사고 등에 따른 안전망 확충과 조직 혁신과 관련한 보고를 할 예정이며, 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 준비 상황에 대한 간략한 현황 보고가 예상된다.
당에서는 안행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안행위원들이, 정부에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