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군은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군은 일본에 대해 독도 도발 시 엄중 대처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과 관련해 국방백서는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백서 역시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만 표기했다.
북한 핵에 대해 백서에는 처음으로 '북한 핵무기'라는 단어가 담겼다. 백서는 "북한이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0여 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몇년째 북한 플로토늄 양을 40여kg으로 적으며 구체적인 정보 수집의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백서가 파악한 북한의 병력은 국군의 2배 수준인 120만 명(육군 102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2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북한의 전체 군단급 부대는 12군단이 창설되고 기존 군단급 부대인 국경경비총국이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경찰 조직으로 바뀌면서 15개를 유지했다. 사단은 81개로 7개 감소하고 기동여단은 74개로 2개 늘어난 것으로 백서는 기술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간편 사단(향토 사단)을 위주로 사단이 감소했다"며 "기동여단은 기계화 여단과 산악 여단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차는 주력이 T-54, T-55에서 천마호, 선군호로 바뀌면서 대수도 4천200여대에서 4천300여대로 100여대 늘었다. 장갑차는 2천500여대로 200여대, 방사포는 4천800여문으로 700여문 각각 증가했다.
전투함은 430여척으로, 지원함은 40여척으로 각각 10여척 늘어난 반면 기뢰전함정은 20여척으로 10여척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잠수함(정)은 70여척으로 변화가 없었으나 신형 어뢰 개발에 이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지속 건조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 조직 장악을 돕기 위해 국방위 산하에 있던 보위사령부가 총정치국 예하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이 군수시설 경비와 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군사력 보강 등을 위해 군단급 부대인 12군단을 창설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전략로케트사령부가 전략군으로 명칭이 바꾼 정황도 국방백서에 반영됐다. 전략군과 관련 국방부는 국방백서를 통해 "전략군은 중국군의 제2포병, 러시아군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비대칭 전력 증강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술했다.
군의 독도 수호 의지도 담겼다. 독도에 대한 표기에서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2년 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라고만 표기했지만 이번에는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로 바꿨다.
일본의 독도 도발 망언 등에 대해서 백서는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하게 표기했다. 이는 2년전 "극복해야할 요소"라고만 언급된 문구에서 더 나간 것이다.
한편, 국방백서는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것으로 북한군의 전력 변화와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 군사 동향 등이 담겨있다. 이번 국방백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발행이다. 국방부는 백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책자는 국회·언론·정부·연구기관·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