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 한해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성별 등)이나 번호 오류인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 진다.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가능해 진다.
변경 신청은 주민등록지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희망자가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등록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항목에서 제외된다. 사회환경 변화, 다른 제도의 변경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규정은 2년 단위로 재검토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견게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해 줄 수 있는 제35조 제1호 조항과 주민등록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40조 등은 2년마다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규창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개선과 추가적인 규제개혁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에 주민번호를 쓰도록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금융당국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카드 신청서를 통한 주민번호 수집은 전면 금지된다. 향후 카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본인인증 과정은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고유번호 입력방식 등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