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를 위해 소액 기부 활성화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임채진 조사관은 25일 '정치후원금 기부현황과 활성화 방안' 자료에서 "독일이나 미국처럼 소액기부금 모금 실적이 보조금 배분에 반영되도록 해 정당과 정치인의 모금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당의 후원금 모금을 일부 허용하고 소액후원금 모금 실적을 연계하면 국고보조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는게 임 조사관의 주장.
현재 정당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 구성 및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 기준으로 배분된다. 임 조사관은 이같은 현행 방식을 소액기부금 실적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바꾸자고 말한다.
그는 "정당의 후원금 모금을 일부 허용하고 보조금 지급기준에 소액후원금 모금실적을 연계할 경우 소액기부가 늘어나고 정치참여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제도 등 정치기부 시스템을 확대·보완하는 의견도 나왔다. 임 조사관은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가 가능한 카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액공제혜택,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등 기부자가 얻는 이익을 다양한 경로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인단체의 기탁금이나 후원금 기부를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소액다수기부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전면 허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외에도 그는 정치기부 활성화를 위해 ▲정치자금 공개 ▲정치인의 선거공약·의정활동 실적 인터넷 공개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