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 사업이 일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성과를 거뒀다는 다소 모호한 평가를 내렸다.
4대강 조사위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4대강 사업 조사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사위는 "충분한 공학적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환경 측면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에서 대체로 수질이 개선됐고 낙동강 상류(안동~구미)와 영산강은 과거에 비해 수질이 다소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했으나 낙동강 상류 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수질 악화 지역의 경우 보 건설과 준설로 물의 체류시간이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물의 체류시간이 늘면서 조류 농도가 증가했고, 이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과 생태 하천은 '마스터플랜'이 추구하는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위는 "생태하천의 직선화나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가 상당 부분 훼손되고 보의 건설로 인해 강의 생태계는 호소(湖炤)화됨으로써 생물상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보 구조물 등의 안정성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다기능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16개 보 구조물은 기준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됏고 설계에서 제시된 안전율을 확보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 구조물 본체에서 균열과 누수 등이 발견됐는데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건조 시에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작업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누수 현상은 대부분 수직 및 수평 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으로 치수 효과도 일정 부분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사업 전보다 계획홍수위가 낮아졌으며 그 결고 4대강 주변에서 홍수 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수자원 확보 효과의 경우 당초 13억㎥ 확보 계획을 세웟으나 실제 확보 수량은 11.7억㎥였으며 확보된 수자원은 본류 주변 가뭄발생 지역에 활용 가능하고 유지유량(하천 유지에 필요한 최소 유량) 증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조사위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 "가뭄 및 홍수 대응 능력은 향상됐고 환경용수 방류를 통한 지천 생태계 보전에는 기여했지만 본류 수질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자전거길, 수변공원 등 문화·관광·레저시설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 분석이 시행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낮고 지역별 이용률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