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2일 공공부문, 금융, 교육 등 핵심 분야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공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당정 협의를 가졌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당의 공감을 얻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부에선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골자를 설명했고 이에 당은 "맞다", "그렇게 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리됐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전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특히 "각종 개혁적 입법 부분에 대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데 당정 간 공감대가 있었고,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강 의원은 "내용들이 매우 개혁적이고 매우 저항이 클 것이며 매우 힘든 작업들"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당정이 의기투합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에서 경제 구조 조정으로의 정책 대전환"이라고 평했다.
당은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개혁적인 것들이 많은데 기재부와 각 경제부처가 협업을 잘 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이에 정부는 "이런 개혁 조치들이 매우 어려운 작업들이기 때문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으로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경제 활력과 구조 개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에 쓰는 보약"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부문, 금융, 노동, 교육 등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혁하겠다"며 "금융 분야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곧 줄어들게 되는 생산인력 확충에도 노력하겠다.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구조개혁을 한다는 것은 곧 누군가는 기존의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더 이상 개혁을 미루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며 "보다 긴 안목으로 정부와 당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물론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로서 교육, 사회, 문화 정책이 두루 조화되도록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국민행복의 한 축으로 잘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타협을 통해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하고 이번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선 글로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고민과 결과물이 충분히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에선 최 부총리와 황 부총리를 비롯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고 당에선 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홍일표 강석훈 김현숙 이현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