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6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영 부실 대학 선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은 9월에 발표한 17개 대출제한 대학 가운데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12개 대학 중에서 경영부실 대학 선정하는 안건이 심의됐다. 경영부실 대학 선정은 9일 회의에서 4년제 대학·전문대를 포함해 4-7곳 정도를 선정하기로 했다.
경영부실 대학은 교육. 재무. 법인 등 3대 부분의 10개 지표와 해당 대학의 구조조정 의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선정된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 다음해에 자동으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며 컨설팅 거쳐 2년간 분기별로 이행상황 보고해야 한다. 교과부는 그 결과를 토대로 퇴출 여부를 정한다.
그러나 부실정도가 심하거나 비리가 적발되면 곧바로 감사에 들어가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명신대·성화대학은 무더기 비리·부실이 드러나 퇴출 된 바 있다.
한편 교과부는 내년 상반기 2곳, 하반기 2곳으로 적어도 4대학을 추가로 퇴출할 방침이다.
구조개혁위는 7월에 출범해 9월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평가 하위15%) 43개를 뽑았으며 부실 정도가 심한 17개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