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정부는 오는 2017년 에너지 소비량을 당초 전망치보다 4.1% 감축할 방침이다.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 5개 과제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제 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신기술·시장을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와 전력부문 수요관리정책 보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비주체별 에너지 수요관리 ▲전환손실 감축 ▲에너지가격 및 시장 제도 개선 ▲알기 쉬운 에너지정보 제공 ▲에너지효율 향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주체별 에너지 수요관리는 산업, 수송, 건물, 공공 분야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정부는 전력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발전 확산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을 유도하는 한편 규제개선, 융자,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에너지를 외부 수요처와 연결하는 '에너지 네트워크'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승용차 등에만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연비 표시(라벨링) 및 평균연비 제도를 트럭·버스 등의 중대형차량으로까지 확대된다. 건물과 공공분야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 노후 가로등의 LED교체, 융복합중심의 지역에너지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환손실 감축 방안도 병행된다. 정부는 화력 발전소의 효율 향상을 위해 표준 500MW 발전소 최적 출력향상(retrofit) 표준 모델 및 연소성능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외에도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해 열에너지 공급자가 발전소 인근 영농단지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가격 및 시장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기요금 제도와 관련, 향후 공급원가의 차이를 반영하고 수요관리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의 요건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허가·등록 없이도 자격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 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경우 오는 2017년까지 2조800억원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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