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된 한국경제의 성장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덩치를 키워 제조업에 비해 떨어지는 이 분야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8일 'BOK 경제리뷰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 하락에는 노동생산성의 둔화가 크게 작용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7년 우리나라의 실질GDP 성장률은 4.9%, 노동생산성은 4.6%였으나,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실질GDP 성장률은 3.2%로, 노동생산성은 3.0%로 각각 감소했다. 노동생산성(실질부가가치/취업자수)은 2000~2007년 연평균 3.3% 증가했으나, 2010~2013년 1.8%향상되는 데 그쳤다.
노동생산성 둔화 배경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자본심화도(1인당 자본량) 하락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서비스 중심의 고용 증가 ▲한계기업의 누증 ▲인구구조 변화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할 장비 투입이 감소하며 노동생산성이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위기 이후 대거 직장을 떠난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한 장년층이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서비스업으로 이동한 것도 노동생산성 하락의 또 다른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별 장년층 취업자는 제조업의 경우 2005년 35만명에서 2013년 55만명으로 20만명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205만명에서 358만명으로 150만명 이상 급증했다. 보고서는 노동생산성 향상 대책으로 ▲규제를 비롯한 기업경영 애로요인 제거 ▲정부의 선도적 연구개발 투자 확대 ▲서비스업 부문의 고정투자 확대 ▲정년 연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등을 꼽았다.
박세준 한은 동향분석팀 과장은 "저출산인구고령화 등으로 노동공급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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