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12월 2일 예산안 자동부의를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24일 본격적인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간 쟁점분야에서 예산 경쟁이 예상되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위원회 특성상 일명 쪽지예산으로 불리는 지역구 예산 몰아주기 우려도 나온다.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소소위원회(소소위)'를 꾸려 예산안에 대한 증액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양당 간사는 감액심사에서 확정되지 않고 위임된 60건 안팎의 예산에 대한 추가 협상을 벌인 뒤 본격적인 증액 논의에 들어간다. 증액심사에서는 무상보육·무상급식 예산을 비롯해 야당에서 증액을 공언한 복지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다만 증액심사가 비공개로 이뤄지는 만큼 지역구 민원성 예산인 이른바 '쪽지예산' 등의 관행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여야 모두는 "쪽지예산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소소위의 증액심사까지 마무리되면 예산소위와 예결위는 30일 이전까지 의결을 거쳐 최종 예산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방침이다. 그러나 처리 시한을 두고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시한 내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국회 선진화법 시행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의 선정 범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입 예산부수법안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이르면 25일 예산부수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세입 관련 뿐만 아니라 세출 관련 법안까지도 예산부수법안으로 보고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과 관련된 법안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원칙적으로 세입 관련 법안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출 관련 법안을 절대 받아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