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전방위적인 방위산업 내 산재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합동수사단이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21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현판식을 가지고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 합수단은 우선 방위력 개선사업이나 군수품 납품 계약 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각종 범죄와 비리를 적발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무기체계 도입 계획과 같은 군사기밀을 빼내거나 각종 시험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는 범행을 집중 수사하게 된다. 또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묵인하는 범행,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군인이 군수품 납품 등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이른바 '군피아' 범행도 수사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에도 계약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원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량품을 납품한 경우가 있는지, 납품 편의를 위한 뇌물을 수수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살펴 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합수단은 단장을 포함해 검사 18명과 군 검찰관 6명 등 105명 규모로 모두 4개의 팀이 구성됐다.
여기에는 국방부와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파견된 46명을 각각 팀별로 배치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규모의 검경합수단이 만들어 진건 2000년 병무비리 수사 이후 처음이며, 1993년 율곡비리 수사 이후 21년 만에 진행되는 대규모 방산비리 수사다.
이와함께 정부는 서울 중앙지검의 합수단과 더불어 감사원에 정부합동감사단을 설치해 방산비리 척결에 '투트랙(Two-Track)'으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정부합동감사단의 감사결과를 공유하고, 수사를 종결한 후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해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합수단장에 내정된 김기동(50·사법연수원 21기) 고양지청장은 검사 생활 대부분을 특수부와 강력부에서 보낸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검사로 재직 당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과 함께 'BBK 의혹 사건'을 수사했고, 특수1부장 시절에는 한명숙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국IBM의 660억원대 납품 비리 사건, 제이유 그룹의 정관계 로비사건, 경기도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시행업자의 정관계 로비 사건 등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굵직한 사건도 그의 손을 거쳤다. 특히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으로 근무했던 지난해에는 원전비리 수사단장을 맡아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기술, 납품업체 관계자 등 153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방산비리를 군납비리와 함께 명백한 이적행위로 규정하면서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잇단 방산비리 책임을 지고 이용걸 전 방사청장이 물러나고 박 대통령의 서강대 동기동창인 장명진 방사청장이 18일 새로 임명되기도 했다. 무기 개발과 군수품 납품의 경우 그동안 관리가 부실해 납품업체들의 로비와 이에 따른 납품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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