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최근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 이통 3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14일 "이르면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상한액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의 적용을 받아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관련 매출액의 4%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관련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과열 기간을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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