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선언 이후 도내 18개 시군도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해 일선 학교의 무상급식 차질이 예상된다.
1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시장 군수 정책회의에 참석한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은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정책회의 결과와 관련해 경남도 신대호 행정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가 제대로 쓰여지는 지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18개 시군 모두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비는 배정하지 않는다 ▲무상급식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되 용도는 추후 논의한다는 3가지 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257억원을 예비비로 넘긴 상태다. 이 보조금은 소외계층과 서민들의 교육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결국 내년부터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고 수혜대상 학생 감소 등 경남도내 학교급식 환경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교육청은 급식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인건비는 1152억원을 편성했으나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비는 도교육청만 482억원을 반영, 결국 이 예산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경남도는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도 학교 무상급식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올해 경남도교육청 예산은 4조542억원이고 사업예산은 약 8000억원으로 자체 재원 배분을 통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가능하다"며 "특히 교육청 결산자료를 봐도 최근 2년간 평균 세계잉여금(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이 3025억원에 이르는 등 잉여금 재원으로도 학교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