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통일부가 구조조정에 나선다. 대북정보기능을 없애는 대신 통일교육과 문화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하지만 대북 정보수집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와 통일부는 통일부 산하 정세분석국 내 정보관리과를 폐지키로 했다. 그 대신 교류협력국 산하에 인도개발협력과를, 통일정책실 산하에 통일문화과를 신설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부처별 조직진단이 실시됨에 따라 통일부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이행 등을 위한 조직과 기능을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정보관리과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을 실행할 수 있는 전담 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정보관리과는 대북정보 수집보다는 북한 관련 각종 정보와 자료의 보급, 발간물 간행, 북한자료 공개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라며 "따라서 정보관리과가 폐지되더라도 타 부처에 대한 정보 의존도가 높아지거나 대북정책 수립·조정이라는 통일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정보관리과가 맡아온 북한 관련 각종 정보와 자료의 보급, 발간물 간행, 북한자료 공개 정책의 수립·시행 등 기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통일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박수진 부대변인은 5일 기자들에게 "현재 통일부와 안전행정부 간에 긴밀한 협조 하에 조직 진단이 실시되고 있다"며 "정보관리과 폐지는 조직진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현재 협의 중"이라며 "정보관리과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분석총괄과로 이관해 정보 수집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정보관리과는 북한 방송을 청취하고 북한 공개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사회분석과 등 부서의 분석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통일부 구조조정에 일각에선 대북정책의 주도적 역할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대북정책 수행기관이라는 우려를 나타낸다. 특히 북한도 대남 통지문을 통일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아닌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내고 있어 통일부의 대북 주도권을 상실론을 뒷받침 하고 있다.
실제로 통일부는 지난달 15일 남북군사당국 접촉이나 제2차 고위급 접촉 일정 제의 등에 있어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며 대북라인에서 소외된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통일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제 목소리를 내 정부 정책에 관철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박수진 부대변인은 "문화적 접근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인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드레스덴선언)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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