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보수 개편과 관련, 구간 신설이 아닌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보수 인하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국토부 안은 특정지역 중소득층만을 위한 편협한 정책"이라며 "매매 6억~9억원(중개보수율 0.5% 이하, 300만원)과 임대차 6억원 이상(중개보수율 0.8%, 480만원)의 경우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일부 구간이 아닌 전 구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도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억5000만~6억원대가 주를 이룬다. 매매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 구간 중개보수 인하는 결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임대차 3억원 이하 등 고가구간 이외 구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부동산거래침체와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일방적인 인하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장외 집회, 서명운동, 동맹휴업, 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 등 전조직과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