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은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당시와 비교해 보면 평균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수급자도 1983년 6000명에서 2013년 37만명으로 60배 이상 증가했다"며 "그 결과,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 왔고, 저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고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다"며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점을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개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