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태스크포스)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공적연금 전반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적연금발전TF 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항상 정부와 공무원 간 협상을 통해서 단일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당사자인 공무원과 협의하는 절차를 무시하는 졸속처리 강행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있고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기정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하후상박이 아닌 하박상박의 개악안"이라며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중하위직 공무원 연금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개혁 필요성으로 재정 문제를 꺼냈다.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원에 가까운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50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유는 부자감세와 잘못된 재정투자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재정적자를 만들어 놓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을 개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배재정 의원은 "우리나라 재정이 공무원연금으로 잘못됐다는 듯이 국민을 편가르고 제도적 보완을 척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며 "공무원연금은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제도다. 어떻게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올릴지 걱정하는 것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지향점이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과의 공무원연금에 관한 협상 일정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지난주에 새누리당 이한구 위원장이 전화를 줬다. 오늘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저는 확정된 정부안을 빨리 만들어서 달라고 했다"며 "모든 연금은 정부 확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국회 외부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개혁하는 것이) 관례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공적연금발전TF 회의에 참석해 "우리당은 공무원연금 등 여러가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면서도 "법이나 절차에 있어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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