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유엔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를 멈출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같은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본과 유럽연합 대표 역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을 근거로 한 강력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 3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려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의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은 인권상황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또 "우리는 평등과 상호 존중을 기초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권 분야에 대한 견해차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한결같이 주장해 왔다"고 중국의 입장을 소개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