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미군의 전시작전권을 2015년 한국으로 이양하는 것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성조지가 월 스트리트 저널(WSJ)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백승주 한국 국방차관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한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차관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한국군의 위협 탐지 및 공격을 준비하는 북한군 기지를 타격할 미사일 시스템 개발이라면서 "킬 체인"이라는 이러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몇 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아직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2020년은 돼야 그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은 한·미 양국의 구체적인 계획은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간 회담 후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백 차관은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이 북한이 전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할 힘을 정말로 갖추었는가 하는 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문제를 확정하고 연합방위태세 확립 방안 등을 협의한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 말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고 전환 시기와 조건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미는 그동안 수차례 진행한 고위급회담과 실무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목표시기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체인(Kill Chain)이 구축되는 2020년대 초반으로 연기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잔류와 경기 북부에 있는 210화력여단의 잔류 문제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관련해 양국은 북한의 잇단 군사적 도발 행위와 김정은 통치 이후 북한체제 상황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계획이다. 여기선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그 확립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한반도 배치 논란을 빚어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