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전시작전권을 2015년 한국으로 이양하는 것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성조지가 월 스트리트 저널(WSJ)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백승주 한국 국방차관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한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차관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한국군의 위협 탐지 및 공격을 준비하는 북한군 기지를 타격할 미사일 시스템 개발이라면서 "킬 체인"이라는 이러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몇 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아직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2020년은 돼야 그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은 한·미 양국의 구체적인 계획은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간 회담 후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백 차관은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이 북한이 전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할 힘을 정말로 갖추었는가 하는 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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