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사정기관의 모바일 메신저 검열 강화 방침 이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로 이동하는 일명 '사이버 망명'에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8일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발표 이후 사이버 망명이 계속되고 있는데 반해, 창조경제의 중심인 ICT산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에서 미래부는 인터넷정책과가 아닌 정보문화과 과장이었으며, 회의 결과 미래부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 없어 별도 회의 자료 작성도 없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하여 엄정 대응 할 것이라는 회의내용을 구두로 정보화전략국장에게 보고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사이버상의 허위 사실 유포 등 불법정보의 유통 차단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 의원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정보문화과에서는 사이버 망명과 관련해서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인터넷정책과 관계자는 '대검찰청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게 없다. 민감한 사항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해 사이버 망명이 가속화 되는 지금까지 안일한 대처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원식 의원은 "대선 후보 시절'카카오톡은 창조경제의 사례로 과감하게 지원할 생각'이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본보기 기업을 파괴하고 있는 격"이라며 "대통령의 한 마디에 과잉 충성한 검찰도 문제지만 창조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일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