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평화체제 설립과 보조를 같이 해서 이뤄져야 하며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그들의 국가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정동제일교회(담임 송기성 목사) 아펜젤러홀에서 열린 건국이념보급회 주최 '제42회 이승만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남시욱 교수(세종대학교 석좌교수, 전 문화일보 사장)는 '한반도 정세와 이승만식 외교'를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에 대해 제안하며 먼저 "현재와 같은 동북아정세, 즉 미일중러 4개 주변국가들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 없이는 한국 통일은 불가능하다. 4개국 모두 한반도의 통일로 인해 세력균형이 자국에게 불리하게 변화하는 것을 우려해 분단을 오히려 편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주도의 통일에는 우선 미 중 양국이 합의 내지 양해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2009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에 강력한 지원 약속을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 정부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한 것은 처음이었다"며 "이에 비해 중국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외세의 개입, 즉 미국 지원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아직도 이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진타오 전 주석은 2008년 5월경 북경에서의 이명박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2009년 8월 한국에 처음 국빈 방문을 했을 때도 중국 정부는 남북한이 화해. 협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2005년 10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는 '북한이 강성국가 건설과 자주평화통일 사업에서 더욱 새롭고 큰 진보를 얻기 바란다'고 북한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시욱 교수는 "최근까지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관해 '삼불반(三不反)' 원칙을 내세웠다"며 "첫째, 중국의 경제건설을 저해하지 않는 통일, 둘째 외세의 개입이 없는 통일, 셋째 통일국가가 중국에 비우호적이지 않는 통일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 세가지는 모두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고 했다.
또 "중국은 '삼비'(三非)와 '삼불원'(三不願) 원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삼비'는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한간 비(非)전쟁, 북한체제의 비(非)붕괴이며 '삼불원'은 한반도 통일 후 미국과의 밀착, 중국과의 경쟁 관계, 통일한국의 민족주의 대두로 인한 조선족 동요 또는 간도 수복 주장을 하는 것을 각각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중국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연쉐퉁 칭화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과 옌벤데 진창이 동북아연구소 소장 등 일부 학자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종국적으로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그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경제건설을 위해 주변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중국 전략의 근본 출발점이며,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남북통일이 중국이 싫어할 이유가 없고, 통일한국은 자체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주변국과 등거리 중립외교를 펼 것이며,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쳐 중국의 대만문제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연쉐퉁은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 한국과 장기적으로 동맹 관계를 동시에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진창이 교수는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의 세력 확장에 도움이 된다면 중국은 달가워하지 않겠지만 예상컨대 한반도는 통일되면 민족 자주의식이 증대하고 미국의 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남시욱 교수는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2012년 10월 23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아시아 전략 일부로서의 러.한 협력'을 주제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러시아 연방 상원의 루슬린 가타로프 의원은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루겠다는 서울(남한)의 열망은 매우 좋은 동향'이라며 '러시아 연방과 연방의회는 이 (통일) 과정에 확실히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그는 "통일 한국이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그들의 국가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특히 통일한국의 비핵화 정책을 세계에 공약해야 한다"며 또 "간도 영유권 문제 역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 간 신뢰구축을 위해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확대해야 할 것"과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통일의 당위서을 한반도 주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 등에 유의해 통일외교를 펼쳐야 할 것을 제안했다.
